지방자치 교육팀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그 중심 축(軸)인 지방자치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민이 기대하는 자치성과를 실현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위 지방정부가 지닌 자치권에 근거를 둔 권한 행사에 관한 자치권의 기본배경과 관련 조문을 정확히 이해할 때 지역에서의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자치사무를 통한 기능배분과 재정배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익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30년 동안 실무와 대학에서 연마하고 강의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계법 습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후 상호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결산 조사분석팀

일반적으로 정부 단위의 예산결정은 경쟁하는 이해관계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제 실무에서의 예산 확보과정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에 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전략적 접근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 이후 의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 결산의 승인에 이르는 과정은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연동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全) 과정은 다시 조례입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